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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화장품 구별 기준과 적발 제품, 위조상품 신고 창구

식약처와 지식재산처가 2026년 9월 17일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푼 브로커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61종 45억원어치, 약 8만 3천여 개가 오픈마켓을 통해 팔렸습니다.

이름을 도용당한 쪽이 브랜드사라서 제품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고, 내가 산 물건이 정품인지 가려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발표 자료가 짚은 구별 지점과 신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가짜 화장품을 가리는 지점

발표 자료가 정품과 비교해 짚은 곳은 다섯 가지입니다. 병 하단 로트번호와 사용기한 각인 유무, 용기 치수, 표시사항 띄어쓰기, 단상자 색상, 책임판매업자명 표기입니다.

가히 서울 링클 바운스 멀티밤은 정품 단상자가 무광 분홍인데 가품은 유광 살구색이었습니다. 코스알엑스 토너는 용기 뒷면 책임판매업자명이 코스「일」엑스로 잘못 인쇄돼 있었습니다.

조선미녀 크림은 생산 이력이 없는 로트번호가 찍혀 있고 내용물 색이 달랐습니다. 닥터 멜락신은 외포장 사진 해상도와 튜브 입구 길이, 부자재 재질이 정품과 달랐습니다.

제조번호로 정품 여부를 판정해 주는 정부 창구는 없습니다. 정부 쪽에서 확인되는 것은 그 제품과 업체가 등록·보고된 것인지까지이고, 정품 판정은 브랜드사와 제조사 고객센터 몫입니다.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3종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유통 34,444개·압류 1,531개), 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8,374개), 닥터린 초임계 비타민 K2(684개) 세 가지입니다.

가짜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건강기능식품 마크 모양이 다르고 표시가 건강기능식「풍」으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품과 업체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수입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조회합니다.

신고 창구와 포상금 기준

위조상품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의 상표침해 메뉴로 접수합니다.

일반 신고포상금은 적발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지급됩니다. 구간별로 100만원(3억~10억)부터 1,000만원(500억 이상)까지이며 1인당 연간 2회 또는 1,000만원 한도이고, 신청은 기소의견 송치일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온라인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동일인이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다는 증거를 갖춰 신고하면 건당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입니다. 증거물품이나 구입내역이 없거나 익명·가명 신고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사례가 생겼다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1577-2488로 신고합니다. 평일 09:00~18:00 접수이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입니다.

환불과 반품 기한

쿠팡 기준으로 표시·광고 상이나 판매자 귀책 사유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위조품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30일이 기준이 됩니다.

단순 변심 기한은 이와 별개로 로켓배송 30일, 판매자배송 7일입니다. 판매자 귀책 반품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사라졌거나 판매처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합니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라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지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