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네이버·카카오뱅크·PASS 순서와 법적효력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IC 신분증이 있으면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휴대전화 뒷면에 태그하고 얼굴 인증을 하면 되고, IC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1회용 QR을 받아 앱으로 촬영합니다.

앱 발급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PASS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 아니라 실물 신분증 정보를 등록하는 통신사 확인서비스라서 은행 창구나 여권 신청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별 발급 순서와 막힐 때 확인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IC 태그와 QR 촬영

IC 방식은 신분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뒷면에 실물 IC 신분증을 태그한 뒤 얼굴 인증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할 때도 기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QR 방식은 주민등록증이면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서를 내고 1회용 QR을 앱으로 촬영합니다. 다시 발급할 때도 기관에 재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QR 발급은 무료, 운전면허증 QR 발급은 1천 원입니다. IC로 교체·재발급하면 주민등록증 1만 원, 운전면허증 1만 5천 원이 듭니다.

IC 주민등록증 1만 원은 재발급 수수료 5천 원과 IC칩 비용 5천 원을 합한 금액이고, 17세 최초 발급자는 무료입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적성검사 때 발급하면 2만 1천 원입니다.

네이버 앱에서 실명 인증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네이버 신분증 발급하기’에서 신분증 종류를 고릅니다. IC 신분증은 비밀번호 입력, 태그, 얼굴 인식 순서로 끝납니다. QR로 받을 때는 기관에서 네이버용 QR을 받아 네이버 신분증의 ‘+’ 버튼으로 촬영합니다.

국내향 갤럭시 One UI 6.1 이상 또는 NFC를 지원하는 아이폰(iOS 16 이상)에서 쓸 수 있고, 워치·태블릿·PC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실명 미확인·단체 계정도 막힙니다.

본인 명의 전화와 USIM이 필요하고 법인 명의 전화는 위임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만 됩니다. 네이버 신분증 전용 고객센터는 1600-7969입니다.

카카오 모바일 신분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하고, 받은 신분증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톡 양쪽에서 꺼내 씁니다. IC 태그 또는 기관 QR 촬영 뒤 얼굴 본인 인증을 마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안전지갑을 쓰는 갤럭시 One UI 6.1 이상(S23 시리즈는 6.0 이상), 아이폰은 iOS 15 이상이 기준입니다.

법인 명의 전화와 무기명 선불폰은 안 되지만 실사용자가 등록된 법인폰과 기명 선불폰은 됩니다. 알뜰폰도 가능하나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티플러스 SKT 구회선은 제외됩니다. 듀얼심은 본인인증에 쓴 메인심으로 진행합니다.

PASS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통신 3사 확인서비스에 실물 신분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본인 명의 USIM이 꽂힌 휴대전화에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과 안면인식을 마치면 됩니다.

등록은 무료이고 IC 교체나 기관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휴대전화 1대에서만 쓸 수 있고,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주민등록증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USIM이나 휴대전화를 바꾼 뒤 ‘단말정보 불일치’가 뜨면 기존 주민등록증 등록을 삭제하고 현재 휴대전화에서 다시 등록합니다.

네이버·카카오뱅크에서 받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병의원, 공공·금융기관 본인 확인, 편의점 성인 확인에 쓸 수 있습니다.

PASS는 정부 발급 신분증이 아니어서 하나은행 등 은행 창구의 엄격한 신분 확인 업무에서 제한될 수 있고, 여권 신청 신분증 기준에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나 실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1인 1단말 1지갑이라 다른 휴대전화나 앱에서 새로 받으면 기존 신분증이 폐기됩니다. 네이버 앱을 지우면 네이버 신분증도 삭제됩니다.

QR을 못 읽어도 법적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사용이나 화면 상단 현재 시각·움직이는 배경의 육안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당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1688-099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가 민간 업체에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