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지원 대상, 신청방법·보상범위·혜택 한눈에 보기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지원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약 57만 명과, 별도로 선정되는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 명입니다. 앞쪽은 낙상 치료비와 건강·금융 지원을, 뒤쪽은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받습니다. 사업은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이라 아직 보장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보험금 신청처와 보상범위, 보험 외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신체·정신·사회참여 취약요인을 조사해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이미 이용 중이면 담당 생활지원사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연계를 문의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 대상 어르신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약 8만 명을 선정합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며, 치매 등록자라고 모두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이용자의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친족·이해관계인 또는 서비스 수행기관
-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방문 신청 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방문·FAX·우편·전화 신청도 안내돼 있습니다.
- 서비스 수행기관의 선정조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 시·군·구의 처리 결과를 받습니다.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신청만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조사를 거칩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가입과 보험금 신청방법
낙상 치료비·헬스케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무료로 제공되며 따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무상가입을 지원합니다.
- 병·의원에서 낙상사고를 치료받습니다.
-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가족·보호자 등이 사업 수행 보험사의 전용 콜센터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보상범위
| 구분 | 보상범위 |
|---|---|
| 낙상 치료비 |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
| 치매배상책임보험 |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 |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어르신 본인의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표된 낙상 지원 25억 원, 치매배상 지원 20억 원은 사업 예산이지 개인별 보상액이 아닙니다.
취약 어르신 무료보험 외 혜택과 시행 시기
- 금융교육: 생활지원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대면 교육
- 헬스케어: 의료진 전화 건강상담, 검진 결과 분석, 복약 안내, 진료예약 대행 등
-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립·우울 어르신을 살펴 집중지원 대상에게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보험과 연계 서비스는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사업은 2027년 1분기 시행 예정으로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하며,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눕니다.
문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661-2129로 할 수 있습니다.